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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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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1-02 22:40:15 조회수 369

기출 819쪽에 22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슷한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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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3 1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통제목적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장기에 걸친 거시적인 국가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연동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국가의 중장기 재정 청사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시달하는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운용하는 중장기재정운영지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