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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행정론 민주성 개념
등록일 2022-01-02 18:44:30 조회수 324

2022 기출 46쪽 1번의 4번 해설을 보면

 

현대행정국가는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비민주성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신행정론이 great society program이랑 new deal 정책 시기에 나온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다나 97페이지 행정이론 비교표를 보면 만주성에 O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공부하다보니 신행정론이 형평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이고 실천적이니까 민주성이 높겟구나 생각은 했는데 이거는 신행정론 이론상의 개념이고 비민주성은 실천이 강조되다보니 독자적으로 행동하다조니까 결국 그 한계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해야하는걸까요?

 

행정국가는 30년대 대공황터지고 정부실패까지의 국가인데 이때 주요 이론으로 적용됐던게 60년대 신행정론 아닌가용 ㅜㅜ??

 

미리감사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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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2 19: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행정론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적실성을 추구하기에 민주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대행정국가 시기의 이론이라고 해서 현대행정국가의 단점과 연결시키진 않아도 될 듯 합니다.

행정국가(현대행정국가) : 경제대공황 이후 뉴딜정책 등 정부개입을 통한 경제안정화기능 강조, 복지국가 지향 등
행정국가 말기에는 정부가 무절제한 팽창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민주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렇게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 행정학은 어떤 이론, 제도든지 특징·장점 / 현실·단점을 구분하여 학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