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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815 기출 유제
등록일 2022-01-02 17:33:40 조회수 432

신축성확보방안

ㄱㅁㅅㅇㅈ도 다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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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2 18: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는 ㄴ,ㄷ,ㄹ,ㅂ (이용, 명시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ㄱ,ㅁ,ㅅ,ㅇ 선지(수입대체경비, 이체, 사고이월, 전용)의 경우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며, ㅈ 선지의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의 설치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나 예비비의 지출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