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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799 기출 유제문제에서 2번
등록일 2022-01-02 16:42:20 조회수 314

왜맞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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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2 18: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번 선지의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정부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나 전문성 등 정보 면에서 정부부처가 더유리하므로 지출한도만 중앙예산기관이 정해주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기관의 전문성 등은 해당부처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부처의 의견 및 전문성 활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