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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1-01 17:35:59 조회수 351

품목별예산은 점증주의인데 점증주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품목별 예산이 통제가 용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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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1-01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예산을 품목별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로 이 품목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제출하면 의회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예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합니다.

또한 품목별 예산은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로서 품목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점증주의적 성격을 띠며 전년도 예산(Base)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사업을 창안하고 시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