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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5.0 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146p 20번 문제입니다
등록일 2021-12-30 22:33:22 조회수 610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그리고 해설을 보니,

준정부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기고 자신들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선호한다.

라는데,

 

해설은 이해가요!

근데 제가 이 문제 틀린 이유는 1번 선택지에 들어가있는 '민영화'란 말 때문이에요 ㅠㅠ

관청형성, 지방정부, 준정부기관..은 민영화가 아니지 않나요..? ㅠㅠ

수자원공사는.. 민영화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의 주인은 국가 아닌가요..?

 

김중규 선생님께서 수업 때 하신 설명

: 국토부가 4대강 예산을 받아, 90%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예산인데,

  참모(통제)기관이 권력만 틀어쥐고, 실제적인 일은 관청을 만들어서 떠넘긴다. 

  그러니까, 통제기관이 사업예산을 집행할 땐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동기] < [관청형성동기] 가 더 커진다

이 설명은 완전 잘 이해했는데,

민영화란 개념 때문에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제가 공기업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영화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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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31 11: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정부조직은 민간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민영화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민영화 "등"을 통해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준정부조직이 완전히 민영화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영화나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 등 다양한 정부조직을 형성하여 떠넘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