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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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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30 17:27:06 조회수 445

기출 719쪽 17번 박스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 부분은 통일성에도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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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31 1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내용은 완전성원칙을 의미합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한다, 즉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이 세입·세출예산에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둘은 다른 내용이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