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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30 05:57:28 조회수 421

안녕하세요

21년 7급 기출 질문드립니다. 

496p 3번문제 아래 표 설명해주시면서 자문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인 상임위원이 없다고 강의해주셨는데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인 정부위원(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신분인 상임위원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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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30 1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반적인 자문위원회의 특성과 개별 구체적인 위원회의 개념과 연관시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총리 1인과 민간위원 중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는 정도만 알고계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