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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과정 참여자
등록일 2021-12-29 13:32:52 조회수 380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재판소는 결과물에 대해서 위헌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므로 정책 과정 일부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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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9 2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먼저 질문시 교재의 출처와 페이지 언급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영향이 정책과정 일부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위헌심사로 인해서 해당 결정으로인해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적인 입법을 하는 등의 조치등도 취해지고 이러한 과정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정책과정 전반이라고 볼 수 있기에 해당선지는 틀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