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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169쪽 5번
등록일 2021-12-28 17:31:21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3번 선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3번 선지에서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말이 궁금합니다.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분산된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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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8 22: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이라는것은 어떤 기관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 공무원 같은 선출을 통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구성원 예를 들어 시민단체 등 선출을 통해 구성된 기관외의 기관들을 외부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경우 민관의 협치로 인하여 거버넌스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분산되므로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따른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