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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257
등록일 2021-12-27 23:20:26 조회수 434

2번 문제 하단

 

금전적(현금적)편익 포함X

 

그러나 P260 7번 4번 선지 :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 O

 

화폐적 비용이 금전적(현금적) 비용을 뜻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 = 화폐적으로 치환되는데 아주 엄격하게 금전적(현금적) 편익/비용만 불가하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익은 현금적 편익  포함 불가인데 비용은 현금적 비용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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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8 00: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화폐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은 측정값을 나타낼 때 화폐단위로 표시한다는 것이고,
그 측정 대상이 현금적 편익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출지문들을 살펴보면

-편익계산시 실질적 편익이 아닌 금전적 편익은 편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O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O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O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O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O

따라서 현금적/금전적 편익 X
화폐 가치/화폐 단위 O 이렇게 구분하시면 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