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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질문이요
등록일 2021-12-27 18:37:14 조회수 386

재원의 종류와 재정지표 간의 관계에서, 지방세가 증가하면 재정자주도도 증가하는데 왜 그런가요?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이 늘어나야 증가하는데 지방세는 자주재원에 속해서 일반재원 아니지않나요?

알반재원은 교부세의 보통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 둘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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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380쪽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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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7 21: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재원은 어떠한 경비에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