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5.0 기출 선행정학 91페이지 하단 재질문
등록일 2021-12-26 19:04:45 조회수 394

이전 평등선거가 수평적 공평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래처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91쪽 하단은 기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가요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된것인가요

할당임용제 누진세와 같이 작성된 것으로 보아 결과를 기준으로 실적이론 자유주의와 같이 분류돼있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이부분 알고있는 것과 완전 반대개념으로 너무 혼동이 됩니다

기존 수평적 공평이 기회의 공평으로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논리였다가 왜 이렇게 된것이죠 

수험자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네요

(아래)

평등선거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절대적 평등이며 욕구이론의 예시로 기본서에는 언급되어있으며, 이는 최근문헌에 따라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수평적 공평이라고 볼 수 있고 기회를 기준으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P601 13번 기츌
다음글 기출 2022 645쪽 5번

합격생조교7 (21-12-26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평등선거의 경우 욕구이론에 관한 것이고 본래 기회를 기준으로 볼때는 수직적 공평이고 결과를 기준으로 수평적 공평의 이론과 맞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결과적으로 평등선거의 경우 자유주의의 논리와는 관련이 없으며 항상 평등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과를 기준으로 볼떄 수직이냐 수평이냐는 각각의 논리로 접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당임용제 누진세는 자유주의와는 관련이 없으며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는 이를 결과를 기준으로 하냐 기회를 기준으로하냐에따라 다르겠으나 욕구이론, 평등주의입장과 연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