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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24 21:35:14 조회수 398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엔 특별자치단체의 설립과 해산은 행안부장관이 할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따로 법에선 규정하고 있지ㅡ않더라도 시도지사 승인으로도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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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5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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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4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정된 조문에 따라 조문내용 그대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