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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여다나 p.344
등록일 2021-12-24 20:50:11 조회수 376

지방분권의 촉진요인으로 8번. 상황이 불확실하고 가변적일때 유기적구조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중앙집권은 5번. 위기가 있을때 신중앙집권은 4번.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있을때 집권화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세개의 경우 모두 불안한 상황을 의미하는거 같은데, 어떤때는 집권화고 어떤때는 유기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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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4 23: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집권이든 분권이든 어떠한 논리를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분권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가변적이기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구조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집권에서는 (외부적) 위기 국세정세 불안정의 경우 등에 처하면 집권을 통해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논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