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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23 22:28:09 조회수 413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강의중에 자주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될수 없지만 (규칙이 있기때문에)

 

국가는ㅡ입법권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다는 맞다고 해주셨는데  국가도 정부에서 법을 더만들고 또한 행정규칙도 정부에서 만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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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4 17: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국가이기에 국회가 입법권 행정부는 행정(물론 행정입법을 하긴하나 이는 주된 역할은 아님 주된역할은 행정) 사법부는 사법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의 전속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