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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25 유제
등록일 2021-12-23 20:31:40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유제 보기 3번에 세출예산이 어찌하여 총지출규모를 의미하는 건가요?? 세출예산은 예산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부가 발표했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하나요? 물음표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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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3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과거에는 일반회계 중심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
계, 기금까지를 포함한 금액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분을 공제한 총지출규모(2021년 555조)
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p.569에나와있는 내용으로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