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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1026p 1번
등록일 2021-12-21 19:58:52 조회수 315

기출 1번에 2번지문의 내용이 아래 사진(22기본서 837p)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의 내용과 같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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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2 11: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투표는 의무적 주민투표를 의미하며 임의적투표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국가"주요시설 설치나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제외대상에서 행정기구 설치변경과 다른 것이니 구분바랍니다.
계속 주민투표 개념에 임의적인 주민투표를 생각하여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선지에서 명시하지 않는이상 굳이 해당 개념은 떠올리지 않아도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