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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선행정학 기본서 1권 86~87쪽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2-21 14:24:59 조회수 344

이전 교재와 달리 실적이론과 평등이론 내용부분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결과'를 기준으로 욕구이른-사회주의자-수평적 공평-인간의 존엄-비례세, 공개경쟁채용으로 연결된다고 되어있는데 특히 '예'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비례세, 공개경쟁채용이 사회주의자와 연결되는 것인가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인 수직적 공평에 의할 때 능력이나 실적의 차이에 따라 다른 취급이나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공개경쟁채용, 비례세가 연결되어야 더 바람직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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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1 21: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비례세와 공개경쟁채용은 수평적 공평, 누진세와 임용할당제는 수직적공평의 사례에 각각 해당됩니다. (이는 최신입장에서 결과측면으로 보든 전통적 입장인 과정측면으로 보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누진세는 소득이 다르면 세율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