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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년 9급 기출 로위정책
등록일 2021-12-21 13:11:48 조회수 535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이 재분배정책인지 분배정책인지 구분이 잘되지않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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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1 2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ㄴ지문에 농민 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재분배 정책
피해를 지원받는 입장에서 볼 때 농민은 사회적 약자이고,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대비하여 볼때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복지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