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선지에서 핵심은 재정통제가 아니라 정책성과냐 집행성과냐 입니다. 즉 집행성과에 관한 재정통제는 가능하나 정책성과에 대한 재정통제는 곤란한 것이 PBS입니다.
성과주의 단점에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은 PBS는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에는 입법부 예산심의가 용이하면서도, 사업에 관한 행정부의 자율성으로 인해 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가 곤란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문제마다 어떤 논리로 출제되는 지를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