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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137페이지 3번문제
등록일 2021-12-20 18:12:29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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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 선행정학 기출 137페이지 3번문제인데요

첨부한 해설처럼 보기 ㄷ이랑 ㅂ이 모순되는거같아서요..

ㄷ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선호와 아익을 고려하기때문에 부서목표의 극대화가 틀린보기인데,

ㅂ은 자기부서의 예산을 극대화 한다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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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0 2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이론 자체가 단일의 이론이기 보다는 여러 학자들의 모형을 반영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므로 전반적인 공공선택론의 특징과는 다른 행정학자별 특징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ㄷ선지의 경우 공공선택론의 전반적 특성 측면에서의 선지->모든 인간 이기적 개인적 존재 (O) 따라서 부서의 목표 극대화 공익보다는 사익 개인적 이익 추구

ㅁ의 경우 공공선택론 학자 중 니스칸넨 입장 "관료"는 자기 부처의 이익만 극대화 반면 정치인=사회후생고려하는 존재

ㄷ에서 부서목표라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떄 자기의 이익과 반대되는 공익차원이라는 입장에서 사용된것고
ㅁ에서 자기부서라는 것은 관료의 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부처 이익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는 사익추구 개인의 자기이익 극대화와 유사한 맥락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이냐에 따라 유연한 사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