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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기필고 162쪽
등록일 2021-12-20 11:08:48 조회수 329

시정명령 불이행시 주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취소,정지 

->여기서 주무부장관은 행안부장관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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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2 기출 p.362 10번 문제
다음글 기출 878쪽

합격생조교7 (21-12-20 13: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무부 장관은 각 부의 장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시정명령의 내용과 관련된 부처의 장관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