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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1033
등록일 2021-12-19 23:17:52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기출 p.1033 8번 문제 ④번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소환 대상에는 교육감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정된다는 표현이 틀린 게 아닌가 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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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20 13: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방자치론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핵심 주축이기에 둘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주민소환의 핵심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같은 지방의 선출직을 주민이 끌어내리는 제도라는 의미이므로 일반적으로 해당지문처럼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