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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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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261 9번
등록일 2021-12-19 01:01:13 조회수 373

기출 p.261 9번 ㄴ지문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O

 

에서 CBA의 비용편익은 잠재가격으로 추정한다는 지문과 상충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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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9 1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CBA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용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비용의 현재가치에는 기회비용등 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시에는 잠재가격(shadow price) 또는 그림자가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즉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 방식에 있어 잠재가격으로 측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상충되지 않으며 모두 CBA의 특성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