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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제도
등록일 2021-12-17 19:21:25 조회수 355

품목별예산-집권

성과주의-집권

계획예산-집권

목표관리-분권

영기준예산-분권

산성과주의-분권

 

맞나요?? 맞다면 품목별이랑 성과주의는 왜 집권인가요??

둘다 상향식이라서 집권이라는게 연결이 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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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7 2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1.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2. 성과주의는 전반적으로는 상향식, 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리기능은 집권화를 추구합니다.

3. 신성과주의예산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집권과 분권의 조화가 맞습니다. 전략적 기획기능은 집권화 합니다. 국가전체의 전략적 고려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하향적으로 설정하기에 전략적 기획기능의 경우 집권화하여 결정한후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