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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2번 - 1번선지
등록일 2021-12-17 16:25:26 조회수 246

저 공채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요.. 

공채가 왜 이용자간, 세대간 비용부담의 공평화에 기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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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7 23: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채를 발행하여 세대간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하기때문인데 예를들어 세금을 걷으면  SOC를 건설하는 당시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건설자금을 다 보태지만, 공채를 발행하여 SOC를 건설한 후 사용료를 걷어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면 현재 당장 SOC를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 SOC를 이용하는 사람도 부담하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주의를 실현하게 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