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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본서 800p
등록일 2021-12-17 13:03:16 조회수 359

개별적 지정방식의 장점중 3번에서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 하다고 되어있는데 왜 광범위한지,  이게 왜 장점이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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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830쪽
다음글 9급 기출 79페이지 8번문제

합격생조교7 (21-12-17 15: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개별법에서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오히려 개별법령에 규정된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취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