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9급 기출 79페이지 8번문제
등록일 2021-12-17 01:06:10 조회수 336

4번 선지에서 두방식모두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소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면허방식도 책임이 정부에 귀속되는거죠 ? 예를 들어 변호사 사무소 개업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한다면 그 운영책임또한 개인에게 귀속되는거 아닌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9급기본서 800p
다음글 안녕하세요!

합격생조교7 (21-12-17 15: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면허에 대한 설명 중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곧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정부가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