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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971p
등록일 2021-12-16 14:13:46 조회수 399

1번선지에서 조례는 의회가 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니깐 맞는선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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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6 2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자치법규니까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