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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기출 966p 9번 - 유제
등록일 2021-12-16 13:25:11 조회수 414

ㄱ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 2022 기본서 792p에 있는 

3번 지방의회의 기능 중 (1)의결권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과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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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6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맞습니다. 예산의 경우 의회는 예산을 심의 확정(=의결) 합니다.

다만 행정학에서는 동의, 의결, 승인 등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법학 등에서는 의결과 승인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각 제도마다 기본서 표현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