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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9급 기출 964p 5번
등록일 2021-12-15 16:41:59 조회수 315

1번선지에서 지방자치법에는 기관대립형 구조만 채택하고 있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거쳐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수 있다는게 맞는거죠?  그러면 앞으로 2022 1.13 이후부터는  1번선지와 비슷한게 문제에 나오면 틀렸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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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5 21: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기관대립형 구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이를 달리할 수 있기에 해당 선지를 틀렸다고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