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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p481 6번
등록일 2021-12-14 21:43:15 조회수 357

4번

풀다가요

공직자윤리위 분쟁조정위 징계위 소청심사위도 다 행정위원회로보나요?

의결위원회라 틀린줄알았는데 행정위원회 o 라고해서요

행정위원회 안에 의결위원회가 속해있다고 봐야하는건지

답 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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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원회의 유형을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독립규제위원회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9 제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이원화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원설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며 소청심사위원회는 3원설에서는 의결위원회, 2원설에서는 행정위원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서 P. 389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