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추록 보충성의 원리 | ||
등록일 | 2021-12-14 18:34:18 | 조회수 | 334 |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추럭 140페이지 1번문제 보기 ㄷ인데요
보충성의 원리가 기초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건 알겠는데
기본서에 보면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하여 중앙정부가 보완"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제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사무도 기초단체 우선한다고 되어잇어서요..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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