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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1-12-14 18:20:39 조회수 378

국고보조금 특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상재원이라 함은 규칙적인 것인데 보조금 시기가 예측 불가능한데 규칙적일 수가 있나요?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일년에 한번씩 꼭 주긴 하니까 경상재원이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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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3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이기에  '지급시기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합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