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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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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12-14 16:44:33 조회수 388

공익의 과정설은 목적론(상대론)이라서 결과를 중시한다고 (기출 89쪽 5번 해설) 나와있는데

어떻게 적법절차도 준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절차면 과정도 중요시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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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4 22: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정설·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