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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ㅠ.ㅠ도와주삼..
등록일 2008-07-02 07:48:26 조회수 405

> 29회 17번에 보면
>
> "지방채는 세대간 부담의 공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
> 기본서 책에 보면
> "현세대는 재정지출결정권을 가지는 데 반해여 차세대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재정부담만을 강요 받는다."
>
> 기본이론강의를 들은지 오래 되서리...
> 허깔리네요..
> 이말 서로 다른 말인가요?언뜻보기엔 모순되는 말인것 같은데...
> 쉽게 해석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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