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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5.0 기출 604 쪽과 815쪽 유제
등록일 2021-12-13 18:29:00 조회수 344

국회의결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 확보방안

여기서 선지 정답에는 예비비가 포함된 답은 없으나

만약 예비비도 포함되는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예비비 설치시 국회의결 

사용시 사후 국회 승인 받는 것이므로

넓게 보아 예비비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보면

될지 객관식에 주어질때 포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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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3 22: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유제의 해설을 보면 ㅈ. 예비비 [X] 입니다 
즉 예비비는 국회의결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라고 하면 예비비의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설치시에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만
지출 후 사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