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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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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집 p.772 3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12-13 16:05:59 조회수 371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라는데

 

증액 대안 패키지를 설정할 때 최저수준(현행보다 축소된 낮은 수준)을 작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요?

 

보기가 전년도가 아니라 과거연도라고 쓰여 있어서 틀린 것인가요? 설명 부탁ㄷ,립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은 왜 틀린 선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분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ZBB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이 쓰이는 것 같은데 틀렸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설명부탁드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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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3 22: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준수바랍니다.

1. 영기준예산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분석할 때 작년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평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계속적 재평가를 한다는 게 매년 다시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없으므로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고도 표현합니다.

즉 전년도 예산(base)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계속사업(base)과 신규사업 모두를 검토한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가되지 않으신다면 질문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하여 스스로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3번보기에 관해서 zbb와 ppbs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접근하신것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접근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zbb도 의사결정패키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대안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우선순위 결정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지문은 상대적으로 ZBB보다는 PPBS에 해당되는 선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