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실적주의 단점
등록일 2021-12-12 17:48:07 조회수 389

여다나를보면 실적주의 단점으로 대응성과 책임성이 저해된다고 나와있는데

선생님께서 직위분류제를 설명해주실때 각자의 직무가 정해져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직성 타파로 환경의 대응성이 제고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적주의 직위분류제뿐만이 아닌 직업공무원제도 있기때문에책임성이과 대응성이 저해되는건가요?

왜 저해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자치론 부분 질문합니다
다음글 질문이요

합격생조교7 (21-12-12 21: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실적주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성과 형평성을 기본적 가치로 추구한다는 견해(오석홍)도 있는가 하면 실적제는 대응성과 책임성의 저하로 민주성을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있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실적주의는 공채 등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나 지나친 신분보장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대응성의 결여, 안일주의 등으로 폐쇄적 관료집단화가 되어 오히려 민주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지문이 출제된 경우 지문의 논리구조를 체크하시고 판단하시거나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