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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21-12-11 20:47:10 조회수 297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 2021 

1027페이지 4번에 2번에는 주민투표가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잇다고 되어잇는데

다음페이지 1028페이지 6번에 2번보기는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가 조치를 해야만한다고 의무처럼 명시되어잇어서요!

 

1027페이지는 국가정책에 관한거라서 권고적인건가요...?

주민투표 자체의 전체효력이 권고적인지 결과가 정해지고나면 확정력이 잇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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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2 12: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4번-2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는 해설 부분 표에 나와있듯이 두가지 경우로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