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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선행정학 기출 788쪽 유제문제
등록일 2021-12-11 15:35:21 조회수 242

1번 선지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과다요구, 대폭삭감에서 벗어 날 수 있으니까 

예산 조정과 삭감기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약화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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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12 00: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의 삭감과 과다요구의 악순환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갈등이고,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각 부처의 책임·권한·자율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부처내 예산담당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오히려 증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