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2 기출 p.1030 2번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1-12-10 19:50:55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3번 선지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맞는건자 틀린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청구가 가능하지만 개폐청구가 아니기에 2번은 그대로 답이 2번인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이요!
다음글 정오표

합격생조교7 (21-12-10 2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제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은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선지는 지방의회에 청구한다고 되어있어 틀린 선지였는데 옆에 1번문제 정오표 취지와 유사한 논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후 정오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