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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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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 997페이지 9번
등록일 2021-12-09 21:47:00 조회수 335

안녕하세요

2021 선행정학 기출 997페이지 9번 문제에 ㄱ,ㄷ이 오답인데

해설 보시면 ㄱ이 오답인 이유는 지방세이지만 직접세여서 틀리고

                    ㄷ은 간접세여도 지방세여서 틀리다고 하는데....

지방세에도 간접세 직접세 구분이 잇나요..?  책에는 지방세 파트는 따로 직간접세로 나눠져ㅜ있지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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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9 22: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금이 어떤 식으로 부과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실제 돈을 내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그 돈을 받아서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실제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르니 간접세입니다.
반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납부도 하기 때문에 직접세입니다.
다른 예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