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빈출 500제 p359 3번
등록일 2021-12-09 15:46:37 조회수 310

2번 선지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연령이 18세로 변경된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선지에서 19세 이상'만'이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므로 해당 선지도 옳은 선지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글 정보
이전글 성인지 예결산서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기출 385쪽

합격생조교7 (21-12-09 15: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최근 개정 법령을 반영한다면 18세로 고쳐야 맞는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