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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빈출500제 p350 2번
등록일 2021-12-09 15:31:03 조회수 363

2번의 4번선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모두에 해당되는 선지가 아닌가요?

내국세의 일정비율 등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도 맞겠지만, 국고보조금 또한 일반회계에서 주무부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요청해서 얻어내서 주는 자산이므로 세금의 일부가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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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385쪽
다음글 2022 선행정학 기출 703쪽, 2022 기필고 142쪽 오타

합격생조교7 (21-12-09 15: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일정비율'과 '일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애초에 내국세의 19.24% 등 이렇게 세금 자체에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만큼 지원해줘야 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의 소관부처가 확보한 예산에서 지급되는 재량에 의한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예산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세금에서 출발하지만, 여기서 '국세의 일정비율, 국세의 일부'라고 표현하는 건 세금 자체의 비율이나 세금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세의 재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