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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12-08 17:41:19 조회수 428

필기노트 159쪽에 단체자치에 프랑스가 있는데 그럼 기관대립형이어야 맞는데 166쪽에는 프랑스가 기관통합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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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8 20: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로 주민자치를 채택하는 영미계에서 기관통합형을 단체자치를 채택하는 단체자치를 채택하는 국가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한다는 것이지 주민자치라서 기관통합형이고 단체자치 국가는 기관통합형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