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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82쪽, 371쪽 문의
등록일 2021-12-08 16:44:13 조회수 361

 

 

안녕하세요.

 

1. 여다나 273쪽 표에서 자본수입의 예로 임대료가 나와있고,

371쪽 표에서는 재산임대수입이 경상수입의 예로 나와있는데요.

지방재정 공부할 때 임대료를 경상수입으로 이해하고 외웠는데, 통합재정 파트에서는 임대료가 자본수입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이 둘은 다른건가요? 즉,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수입이고 임대료는 자본수입으로 분류된 이유가 있는건가요?

 

2. 위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통합재정이나 지방재정 파트에서 경상수입, 자본수입의 예까지 암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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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8 20: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엽적인 내용으로 해당 부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차이는 273내용은 경상수입인지 자본 수입인지 구분할때 임대료가 투자적 수입이므로 자본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371 내용은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인데 결국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굳이 신경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