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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정부조직 질문
등록일 2021-12-07 15:49:50 조회수 364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중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 싶어서 질문드려요

6위원회와 2청(행복도시, 새만금)은

 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O

 2.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X

 3.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 O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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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2 기출집 p.736 질문입니다.(사진첨부)

합격생조교7 (21-12-07 18: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