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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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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출집 p.736 질문입니다.(사진첨부)
등록일 2021-12-06 22:07:11 조회수 378

세목별 분류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 지문의 내용은 조세지출예산을 심의할 때 조세지출을 프로그램예산처럼 세와 목 으로 구분하여 지출예산안을 작성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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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12-07 11: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세목별분류는 기능별 분류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되고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적으로 기능별·세목별 분류를 이용하고 그 다 음으로 수혜자별, 기타 기준(산업부문별 등)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